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분리론 === 통일 한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주장 중 하나는 통일해도 정부가 '''북한 지역을 10~20년 정도 장기간 봉쇄하고 계획개발을 진행'''하며,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들을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렴한 대신 "기업에서 임금분을 받아 정부에서 식량, 물자 등을 배급"하며, "정부 주도로 교육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 '''단 수십조 원으로 북한지역을 10년내 [[GNP]] 3000달러 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 얼핏 보면 수십조 원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확히 말해 [[세종시]] 원안의 예산인 45조면 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 동력의 상실로 재정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건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해서 한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뜻밖에도 이런 의견을 나타내는 탈북자들 역시 소수나마 존재한다. 김씨일가에 대한 [[우상화/북한|우상화]] 교육, 왜곡되어 가르치는 역사관들로 [[세뇌]]된 북한주민들이 갑작스런 국경개방으로 남한으로 밀려들 경우 생길 혼란을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그래서 김씨일가의 우상화 타파,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교육,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국경개방은 불가하다는게 이들의 지론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북한지역의 혼란을 명분으로 국가의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이 때문에 UN이 주도해 북한 지역을 따로 신탁통치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 나중에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처럼 바로 통합하면 좀 심하게 말해서 [[헬게이트]]를 자진해서 여는 것과 비슷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통치]] 문서 참고. 현실성 논란은 있겠지만, 이 문단의 의논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경의 통제에 따라 북한에 머물러 생업에 종사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키지 않고도 국경 봉쇄에 성공할 만큼 '탈북'자가 적으며, 남한 국민들 역시 격리 해제를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아서 격리가 필요한 만큼 지속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남한에서 [[SSM]]이나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SSM나 대형마트 진출로 장마당의 붕괴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후의 해결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상 먼저 인프라 건설 뒤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 산하의 편의점만 먼저 북한 영업을 허용하고 장마당을 재래시장으로 정착시키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대형마트가 들어가야 가장 좋을 듯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위 분리론을 기반으로 한 통일 시나리오 보고서를 [[http://ppss.kr/archives/60783|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6년부터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2055년에 1국가 1체제의 통일 한국이 성립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1단계에서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2단계부터 남북간 인구 이동이 개방됨을 전제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2055년에는 북한 지역의 GDP가 남한 지역의 60%에 이르게 되어 단일 국가 성립시에도 큰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북한 GDP가 남한의 60%만 되어도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가 분리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대통령과 국방/외교/통화정책 같은 중요한 것들만 통일정부에서 맡고, 북한지역에 상당한 자치권을 줄 수도 있다. 또 남북한의 동일 최저임금으로는 답이 없으니, 사실상 위에서 설명한 임금 문제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차별 논쟁을 불러 오지만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이면 고용효과가 가장 좋은 제조업이 나으니, 어느 만큼의 저임금을 인정하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예를 봐도 주정부에 최저임금 지정권한이 있다면 주당 최적임금의 책정이 다른 때가 많다.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론이나 정부의 현구상과 달라도 남북한 지역을 동일한 법령기준으로 다스리려면 현재로서는 완벽히 무리고... 차라리 '''동일한 "헌법" 체제 아래서 북한과 남한에 다른 지역법령을 적용'''해야 가장 합리적이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인데, 이는 2체제/2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를 성립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존치시킨 상태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이니, 위에 나온 분리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